한빛출판네트워크

저자: 켄달 그랜트 클라크(Kendall Grant Clark), 역 전순재

지난번 XML 데비앙 칼럼에서 나는 W3C의 PPWG(Patent Policy Working Group)의 제안을 비롯하여 RAND 조항에 대한 XML과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반응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과 정책적 위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RAND 조항에 대한 대중의 저항에 대하여 W3C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에 대해 W3C는 적어도 2,000건 이상의 논평을 접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특허권, 지적 재산권, 저작권, 웹의 본성과 역사에 대하여 계속 진행중인 XML 개발 공동체의 대화중에서 진전이 있는 내용들을 제공하려고 한다.

W3C의 반응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W3C는 분명히 RAND 정책에 대하여 대중이 반대를 표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지하든 아니든 간에, PPWG는 자신의 조직 체계(institutional makeup)를 바꿈으로써 의미있는 환영표현의 조치를 취했다. 아주 최근까지도 PPWG는 오로지 단독 벤더 대표 회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제 대중들이 저항한 결과, W3C는 말 그대로 "대중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위하여 자신의 특허권 정책 결정과정을 개방하였다" (W3C 특허권 정책 논평 메일링 리스트).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총의장인 에벤 몰겐(Eben Moglen)과 HP사의 오픈 소스 첨병(point person)인 부루스 페렌스(Bruce Perens)를 초빙하여 "초청된 전문가"로서 PPWG에 합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PPWG가 가진 회합에서 페렌스(Perens)와 몰겐(Moglen) 모두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러한 회합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PPWG는 더 나아가 두 번째 공개적인 최종 요청 버전으로 "W3C 특허 정책 프레임워크(Patent Policy Framework)" 정책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 이 소식 또한 환영할만하다. 왜냐하면 몰겐(Moglen)과 페렌스(Perens)의 참여 및 의견개진과 더불어 2,000 건 이상이나 되는 공개 논평에 포함된 실질적인 비평과 비판의 결과로 W3C의 특허 정책의 최종형태에 다양한 관심을 가진 공동체가 관여할 기회가 생길 것이 확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RAND 특허 정책의 사망을 축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시스템의 기본적인 건전성(이 경우, 대중의 반응에 대하여 W3C가 취한 공식적인 조치를 의미)은 재정비된 듯하다. 모든 권장안에서처럼 W3C는 제안된 정책에 관하여 대중의 논평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대중은 광범위하게 반응하였다. 심지어는 마감시간 바로 직전까지도 말이다. 지금까지 W3C는 대중의 반응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에 적절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왔다. 페렌스(Perens)와 몰겐(Moglen)의 참여가 어떤 특정한 결과를 확증해주지는 못하지만 특허 정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진행되는 W3C 논쟁과 관련된 관심과 염려가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공동체에 확신을 시켜준 것은 분명하다.

특허권, 혁신, 그리고 개방성

지난 기사에서와 같이 XML 개발자 공동체 토론에서 명확하게 일치된 의견중의 하나는 RAND가 자유소프트웨어와 웹의 미래에 위협적이라는 것이었다. 그 위협을 XML 공동체가 널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W3C의 기술진들은 오픈 소스가 키우고 있는 (상대적으로) 덜 구속된 기술적 협력작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W3C 임원진은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회원들은 (무엇보다도) 특정 회사 고용주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W3C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W3C 이사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말했다.

이 외에도 댄 브리클리(Dan Brickley)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웹의 성공은 상당부분이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로부터 기인하였다. 개방된 표준과 오픈 소스가 함께 하자 그 힘은 더욱 강해졌다. 개방된 표준과 오픈 소스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모자라는 점을 보충하여 주었다. W3C에서는 RDF와 의미구조적 웹 기반구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분야는 근래 들어 모든 사람들이 하고있을 정도로 정말 최첨단의 웹 작업이다. 특허 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발전 덕분에 물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 오픈 소프트웨어와 웹에서의 개방 표준에 대한 필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되었다. 우리는 수 천명의 사람들로부터 W3C의 규격을 평가하는 의견을 들었다"

W3C의 의미구조 웹(Semantic Web)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XML 활동을 주도해 왔던 댄 코놀리(Dan Connolly)도 마찬가지로 W3C와 오픈 소스 개발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그는 "솔직히 말해 오픈 소스 개발을 빼면 어느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실제로 나의 작업에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 내가 다른 것을 사용할 경우, 모든 W3C 회원사들이 그런 작업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오픈 소스가 아닌 것들을 둘러싼 마케팅 선전(marketing hype)이 너무 과장되어 실제적인 기술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이해하기 위해 쓸 시간이 모자란다." 이러한 점들은 특허권 정책 논쟁을 하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논점들이다. 이 경우, 오픈 소스는 마찰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언뜻 비추고 있다.

코널리는 특허권이라는 장애물이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몇몇 개발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시간을 들이기조차 아까울 만큼 가치없는 특허권 문제가 있었다. 특허권은 분명히 새로 나타날 보편적인 테크놀러지라는 "기술적인 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특정 회사 하나만이 그 테크놀로지를 배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댄 브리클리와 댄 코놀리 모두는 브루스 페렌스와 에벤 몰겐이 초빙된 전문가 자격으로 PPWG에 기꺼이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버너스-리(Berners-Lee)는 웹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시기는 오픈 소스 개발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웹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시기는 우리가 지금 "오픈 소스"라고 일컫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다. 사실 초기에 계속된 도전과제 중의 하나는 산업계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는 한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없으면 그 소프트웨어를 중대하게 취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버너스-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분과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적으로 개발중인 부분으로 웹을 구별하였다. "의미구조적 웹(The Semantic Web)도 비슷하다. 학구적이며 독립적인 열성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업은 그것을 더 이해할 때까지 수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혁신에 대항하는 장애물이 된 특허권에 대한 버너스-리의 견해는 아주 유명해졌다. 자신의 저서 『Weaving the Web』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특허권이 잠시 지나가는 부분일 뿐이라고 언급하지만 사실 특허권은 웹 개발에 엄청난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회사가 특정 테크놀러지와 관련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루머를 들으면 개발자들이 그 방향으로의 노력을 멈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Weaving the Web, 챕터 13)

by Kendall Grant Clark

계속되는 XML 공동체의 반응

지금까지 XML-DEV 메일링 리스트의 회원들은 W3C가 진행중인 특허 정책 활동에 대해 이른바 기대에 찬 두고보자 방식의 접근법을 취해 왔다. 페렌스와 몰겐을 참여 시켜준 것에 대하여 암묵적인 감사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만으로는 RAND라는 파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사이먼 로렌트(Simon St Lauren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W3C의 정통이라는 망토(mantle of legitimacy)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중의 인식에 첫 번째 중대한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저 단순한 특허권 라이센스보다 바로 여기에 더 많은 위험이 있지나 않을까 나는 염려한다".

W3C의 반응에 대한 돈 파크(Don Park)의 평가는 훨씬 더 복잡하다. "나는 오픈 소스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PPWG에 대한 홈페이지를 열어서 자신의 활동을 공개한 PPWG의 결정에 갈채를 보낸다." 그러나 팍(Park)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몰겐과 페렌스]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 즉 대중과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데 실망하였다. 정상적인 W3C 정책 하에서라면 초빙된 전문가들은 WG의 비밀(confidential)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WG 활동 중에 만들어진 모든 정보가 특별히 공개된 정보라고 표식되지 않는 한 비밀등급(confidential)이라고 간주될 경우 나는 그 초빙된 전문가들이 WG에 참여한 순간, 기꺼이 법적인 소송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 한 대중과의 대화를 단절할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또한 내부의 PPWG 메일링 리스트에 접근을 불허하는 PPWG의 결정에 실망하였다. 그 메일링 리스트를 개방하기 바란다.

파크는 초빙되어 PPWG의 심의에 참여한 몰겐과 페렌스가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을 그런식으로 제기하였다. 그러한 장애물은 오픈 소스 공동체의 신임을 얻고는 있지만 HP의 사원인 페렌스보다는 몰겐을 더 속박할 것 같다.

조만간 W3C의 초빙 전문가가 될 앤 나바로(Ann Navarro)는 몰겐과 페렌스가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변해 줄지는 불확실하다고 암시하였다.

W3C는 초빙된 전문가들에 적용할 단일 규칙 모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경우에도 그 규칙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 규칙에는 "대중을 대표하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이 특별히 비관적인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해 주겠다. 초빙된 전문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다.

몰겐과 페렌스가 예를 들어 "대중"과 같은 비-W3C 조직(contituency)을 대표하는가 그리고 어느 "대중"을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즉시 W3C 그 자체에 관한 그의 임무와 조직체계에 관한 논쟁이 되었다.

렌 불라드(Len Bullard added)는 거기에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아]마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중은 W3C "정통의 상징인 망토(mantle of legitimacy)"가 대중의 합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W3C가 컨소시엄(consortium)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 개발자들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W3C의 세력이 이전에 그들을 이끌었던 또는 그들이 기꺼이 믿었던 그 세력보다 훨씬 더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마이크 챔피언(Mike Champion)은 W3C가 상충하는 세력사이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거나 균형을 맞추어줄 장소를 제공한다고 암시하였다.

대중은 웹 테크놀러지를 구현해 줄 벤더들이 필요하며, 벤더들은 대중들이 너무 화가 나서 시간을 투자해 다른 대안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W3C는 이와 같은 균형 작용을 위한 격투장이다. 나는 특허 정책 WG를 개방한 것을 보고, W3C가 적응해야 할 집합적으로 모인 또다른 "벤더"는 오픈 소스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최종-사용자, 웹 서핑을 즐기는 사람,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을 하는 일반인들은 어느쪽이든 간에 이 문제에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들의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DBMS 라이센스에 드는 비용이 라이센스 특허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그냥 아물지 않은 상처(bloody mess)를 빨리 치료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반-RAND 편에 동의한다 ...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W3C가 접근하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로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한 W3C에서 온당하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만한 대안으로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 나야 할 것이다. 믿을만한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비록 별개의 종류이기는 하지만 오픈 소스 공동체를 벤더로 보는 관점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는 특허 논쟁과 관련된 특별한 긴장을 야기시킨다. 레드헷(Red Hat)과 같은 오픈 소스 개발사를 예를 들어보자. 이 회사는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하지만 그것은 자사의 투자가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오픈 소스 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는 금전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어떤 것은 아주 품질이 우수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함)하지 않는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예를 들어 간접적인 이익추구 활동에 아파치(Apache) 웹 서버와 펄(Perl) 그리고 파이썬(Python), 스퀵(Squeak)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 동일한 수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크놀러지의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노력이 비상업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옹호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상업적인 개발과 비상업적인 오픈 소스 개발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줄여왔다. 그리고 이것은 그 차이가 종종 서로 관계없기 때문에 중요했다. 그러나 특허 정책 논쟁에서는 당연히 그 차이가 아주 심각할 수가 있다.

사이먼 로렌트는 이런 긴장을 어느 정도 명확히 반영하였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적게 투자된(underfunded)"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오픈 소스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오픈 소스의 처리과정과 특허권이 붙은 처리과정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이유들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것을 반영하는 듯하다.

믿든 안 믿든, 모든 것이 돈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점은 특허권과 관련된 정책 논쟁을 완전히 갈라 놓는다. 즉 비상업적 개발자들과 기업 개발자들이 시장 지분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을 알게된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처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아마도 아파치(Apache)가 가장 좋은 예가 될 듯한데, 왜냐하면 비상업적 프로젝트들이 시장 지분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지분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으로 인도되지도 않으며 의도하지도 않지만 말이다.

XML-DEV 메일링 리스트의 두 회원은 기업적 개발과 비상업적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를 가르는 이 단층선을 어떻게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이 나눌 것인가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짐 안코나(Jim Ancona)는 비상업적인 관점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픈 소스나 취미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고 있다. 빅코(BigCo)사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들의 특허권이 문서로 작성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다.

또다시 나의 집을 저당잡혀 특허 변호사를 고용해 그들과 싸우는 것이다. 승소한다면, 계속해서 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수익도 나지않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빅코(BigCo)사님, 다시는 안 그럴께요. 제발 고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고소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운이 나쁘면 위에 있는 첫째 항목을 참조해라.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조수아 알렌(Joshua Allen)은 기업의 관점을 표명하였다.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과 작은 회사들은 실제로 거대 회사들이 그들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반면에 거대 회사들은 작은 경쟁자들이나 기회를 엿보는 취미주의자들의 고소건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취미주의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한 이유를 확보할 경우 거대 회사들이 모든 잠재적인 (법정 밖일 가능성이 높은) 타결을 위해 소송을 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 거대 회사들이 더 작은 경쟁자들에 대해서 특허권 소송을 하면 종종 역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로 고소를 당하고 장엄하게 패소한다. 더욱이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더 작은 경쟁자들에 대해서 거대 회사가 소송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하고 별 성과가 없는 행위이다.

알렌(Allen)은 더 나아가 특허권에 관한 비상업적 대 기업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PPWG의 심의중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또다른 XML-DEV 회원은 이 긴장이 테크놀러지의 투자와 개발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대표한다고 넌지시 말했다.

조세 부담자이며 소비자로서 내가 선호하는 인터넷 성향이 독점적인 회사들에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세워진 대학에게 공공 복지를 위해 IP를 기부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테크놀러지를 지원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권리이다. 이 사업 모델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되지 못하는 한... 나는 그 목표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회사들과 주정부는 바로 여기에서 인간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 반대가 아니라 말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대충대충 주마간산격으로 W3C의 특허 정책과 관련된 여러 논쟁점들을 살펴 보면 적어도 한가지 결론은 피할 수 없다.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은 시장의 본성, 공공 자원의 할당과 배분, 자신의 관심과 능력 및 프로젝트의 실현을 창조적으로 추구할 개인의 권리를 비롯하여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공공 정책 이슈들에 상충한다. 간단히 말해 이 문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슈이다.

그 어려움을 고려해 보고 또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에벤 몰겐과 브루스 페렌스 같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있는 능력있는 전문가 두 명을 초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3C의 PPWG는 자신의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든지 모르든지, XML 공동체와 관심을 가진 다른 관계자들과 참여자들의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되먹임과 비평, 그리고 논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하고 복합적인 이슈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일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